7편. RaaS와 국제 보안 정책

1) 국경을 초월하는 공격

• RaaS 그룹은 다크웹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• 공격자는 한 나라에 거주하면서 다른 대륙의 기업·정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.

2) 글로벌 경제적 파급효과

• Colonial Pipeline 사건처럼, 한 번의 공격이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• 금융, 물류, 의료 등 글로벌 인프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
3) 법 집행의 어려움

• 공격자는 가상화폐를 통해 몸값을 수령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.
• 또한, 법률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국제 공조 없이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1) 미국

• 국가안보 차원 대응 : 랜섬웨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.
• Executive Order : 연방기관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및 공급망 보안 관리 강화.
• 국제 협력 : NATO 동맹국, G7과 함께 RaaS 대응 공동 전략 수립.

2) 유럽연합(EU)

• GDPR 규제 강화 : 데이터 유출 시 막대한 벌금 부과.
• NIS2 지침 : 중요 인프라 기업에 대한 보안 의무 강화.
• Europol : 다크웹 기반 랜섬웨어 그룹 수사 공조 강화.

3)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

• KISA 중심의 대응 : 침해사고 대응 센터(CERT)를 통해 국내 피해 조사 및 국제 협력 강화.
• 한·미·일 보안 협력 :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, 합동 훈련 진행.
• 싱가포르·일본 :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보험, 법적 제재 강화.

1) NATO 사이버 방어 정책

• RaaS 공격을 국가 차원의 적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의 진행.
• NATO Cyber Defence Centre를 통한 집단 방어 체제 강화.

2) 유엔(UN) 차원의 논의

• 국제법을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.
• 국가 간 비난전이 아닌 협력적 대응을 촉구.

3) Interpol, Europol

• 다국적 수사팀(Joint Investigation Teams)을 구성하여 다크웹 추적 및 체포 작전 실행.
•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여 자금세탁 추적 강화.

1) 법적 관할권 문제

• 공격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, 범죄인 인도와 수사가 지연됨.

2) 암호화폐 규제 미비

• 비트코인, 모네로 같은 암호화폐가 여전히 범죄 자금 세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됨.

3)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

• 일부 국가는 사이버 범죄자 은닉처 역할을 하며, 자국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도 함.

1) 국제 정보 공유 네트워크

• 위협 인텔리전스(Threat Intelligence)를 국가 간 신속히 공유해야 함.

2) 글로벌 사이버 법제 표준화

• 공통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범죄인 인도 및 수사를 효율화해야 함.

3) 공급망 보안 국제 협력

• 다국적 기업의 협력사, 벤더까지 포함하는 보안 프레임워크 필요.

4) 국제 사이버 보안 훈련

• NATO, 아시아·태평양 지역, 미·EU 합동 훈련을 정례화해야 함.